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KT 합병 반대진영 전열 재정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방통위 설득과 여론몰이에 총력 KT-KTF 합병에 반대해온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새 싸움을 준비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종 합병 승인권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 전투력을 집중하면서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논리개발이 쉽지 않은데다 일단 `승부의 추'가 KT로 기운 상황이어서 경쟁업체들의 고민은 끝없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유선방송사업자 등은 26일 방통위의 'KT 합병심사 자문회의'가 주관한 청문회에 참석,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KT 합병 이후 예상되는 각종 경쟁제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 규제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자문위는 방통위가 공정심사를 위해 회계, 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으로 24일부터 합숙심사를 벌이고 있다. 자문위가 다음 주 제출할 보고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직접 보고돼 합병승인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SK텔레콤 등은 청문회에서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며 기존의 KT-KTF 합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KT가 독점하고 있는 필수설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설비 분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케이블업계도 앞으로 방통위 합병 심의에서 '케이블TV 관련 경쟁제한 방지책'과 '현실적인 필수설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쟁업체들은 이와 함께 정치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합병의 부당성과 함께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내주 중 조신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KT-KTF 합병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합병 후 KT의 유선 필수설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으로 종전의 주장에서 한발 나아갈만한 논리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LG통신계열사는 25일 공정위의 결정 직후 기존에 제시했던 7개의 합병 부가조건을 4개 핵심 조건으로 압축,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전술을 바꿨다. LG 측은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T는 다소 입장이 느긋해졌다. KT는 합병 논리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합병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 방통위가 무리한 부가조건을 달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